광주시 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&안전신문고

•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→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부서(주차관리팀)에게 의견진술 제출
• (법규 :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)

고지서 발송 및 자진납부 안내

•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시 20% 감경
• (법규 : 행정절차법 제21조)

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

• 의견진술 수용 → 과태료 미부과
• 의견진술 미수용 → 과태료 부과(최초 과태료 금액으로 재부과)

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

•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부서(주차관리팀)에게 이의제기
• (법규 : 도로교통법 제60조 제3항)

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